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9년

1.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20311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청구
   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4011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130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551, 2013. 7. 16., 기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011, 2013. 3. 1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2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31, 2012. 2. 15., 각하
  학교법인 이사선임 의무이행 청구
   학교법인이사선임의무이행청구
   사립학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2009년

7.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3149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8.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공2009상,844]
   양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8년

9.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구상금][공2009상,14]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2007년

10. 서울행법 2007. 4. 11. 선고 2006구합26899 판결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47]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반려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005년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26. 선고 2004가합1203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05. 5. 18. 선고 2001누432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무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3년

13.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공2003.5.15.(178),1089]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84년

14. 서울고법 1984. 11. 6. 선고 84구33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장해보상금불지급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80]
   장해보상금불지급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